[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급 보조 인력 부족과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의 시설개선 예산 삭감을 놓고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타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채 의원은 초등 특수학급의 정원(학급당 6명)이 찬 상황에서도 보조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현장 실태를 짚으며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과 사회복무요원이 다 지원되지 않아 운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원 6명이 꽉 찬 학급은 보조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총액인건비와 예산 한계로 증원이 어렵다는 교육청 답변에는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특수학급 보조 인력 실무사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꿈타래학교, 미래학교 등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의 노후 시설개선 예산이 본예산 미편성에 이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삭감된 점도 집중 지적했다. 채 의원은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데 계획 보완 후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삭감하면, 그동안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몇 개월을 버텨야 하느냐"며 "공립대안 위탁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특수학급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교육청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채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담아온 예산들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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