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공정위 현장조사서 자료 삭제…심사관 "회사·직원 3명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정위가 10일 대한항공 조사방해 혐의를 심의했다.
  • 대한항공 직원 3명은 현장조사 중 파일과 메일을 삭제했다.
  • 심사관은 회사와 직원 3명 고발과 완화 요청 기각을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 삭제 직원 3명·회사 함께 고발 의견…전원회의서 최종 판단
청주~제주·전 노선 공급좌석 유지의무 완화 요청 2건은 기각 의견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을 조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사건과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론이 내려진다.

[사진=대한항공]

◆ 조사 시작하자 전산파일·이메일 삭제…"조사방해 해당"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접근을 거부하고 자료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사관은 대한항공과 자료를 삭제한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고발 여부는 향후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주~제주 공급좌석 기준 90→70% 요구…심사관 "새 사정변경 없어"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에 대해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34개 노선에는 대체항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운수권·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40개 노선 전체에는 2019년 공급좌석의 90% 미만으로 좌석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2024년 12월 좌석·운임 관련 의무를 담은 변경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는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올해 공급좌석이 2019년의 70% 이상이면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90% 기준을 사실상 70%까지 낮춰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심사관은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최종 변경처분이 내려진 2024년 12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정이어야 한다고 봤다. 변경처분 이후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심사관은 이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란 국기와 호르무즈 해협 선박. [사진=블룸버그]

◆ 중동전쟁 이유로 전 노선 완화 요구…"수요 위축 확인 안 돼"

5개 항공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과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2026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이 발권 내역을 토대로 각 노선의 올해 전체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전쟁과 유가·환율 상승에도 전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시정명령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요청 역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기회 등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