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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육非이행]①국가 양육비 231억 선지급..."지난해 회수율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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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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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선지급제로 8천여 한부모에 230억원 지급했다
  • 국가 회수액은 9억9700만원에 그쳐 미회수율 78.5%다
  • 정부는 내달 29일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 14개월간 8188가구에 230억9600만원 선지급
회수 대상 채무자 10명 중 8명꼴인 3893명 아직 미납
일부라도 납부한 채무자는 5명 중 1명꼴…회수율 21.46%
압류·추심 174건 그쳐…내달 소득기준 폐지 앞두고 회수 과제

양육비 미지급은 오랫동안 이혼한 부모 사이의 개인적 분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양육비가 끊기면 그 피해는 자녀의 식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 일상 전반으로 이어진다. 뉴스핌은 양육비를 개인이 받아내야 했던 구조에서 국가가 지급과 회수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짚는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선지급제를 이용한 한부모의 삶, 독립법인 출범 2년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과제를 3편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8000가구가 넘는 한부모 가정에 230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선지급 체계는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정작 비용을 부담해야 할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국가가 회수한 금액은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수 대상 채무자 10명 중 약 8명은 아직 선지급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신청은 1만261건 접수됐다. 실제 지급 가구는 8188가구, 지급 대상 미성년 자녀는 1만2924명이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총 230억9600만원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12월에는 77억3000만원, 올해 1~8월에는 153억6600만원이 지급됐다.

양육비 선지급 회수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Perplexity]

◆231억원 먼저 줬는데 회수는 10억원 미만…채무자 78.5% '미회수'

선지급 규모가 커진 것과 달리 국가의 회수 실적은 아직 제한적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한 누적 금액은 9억9700만원이다. 전체 선지급액 230억9600만원의 약 4.3% 수준이다.

해당 회수액은 지난해 7∼12월 지급된 선지급금 77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한 실적이다. 해당 지급분 대비 회수율은 금액 기준 12.94%다. 올해 1~6월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 회수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채무자의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선지급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데 2025년 하반기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금액은 9억9700만원으로 회수율은 금액기준 12.94%, 건수 기준으로 21.46%"라며 "올해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통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채무자는 4957명이다. 이 가운데 선지급금을 전액 납부한 사람은 633명, 일부를 납부한 사람은 431명이다. 한 차례라도 납부한 채무자는 총 1064명으로 전체의 21.5%에 그쳤다.

반면 한 푼도 회수되지 않은 채무자는 3893명으로 78.5%를 차지했다. 회수 대상 5명 중 약 4명에게서는 아직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통지와 독촉, 재산조사를 거쳐 채무자의 예금과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을 진행한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압류·추심 등 강제 조치는 174건에 그쳤으며 이를 통해 회수한 금액도 1억2600만원에 머물렀다. 전체 누적 회수액의 약 12.6%다.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2024년 9월부터는 이행명령을 토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그럼에도 회수 대상자 4957명 가운데 3893명이 미회수 상태인 만큼 채무자의 소득·재산 파악부터 실제 압류·추심까지 회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라도 선지급금을 납부한 채무자를 기준으로 평균 회수까지 걸린 기간은 약 102일이다. 현행법상 회수 통지와 독촉 과정에서 각각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둬야 해 자발적 납부 절차만으로도 통상 100일 안팎이 걸린다. 재산조사와 압류·추심까지 진행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양육비 받을 권리 확정도 6개월~1년…한부모 71% "한 번도 못 받아"

선지급의 출발점인 법적 양육비 채권 확보도 쉽지 않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뒤 법원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린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이혼·미혼 한부모의 71.3%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기지급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부모 가운데 63.8%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16.3%는 부정기적으로 받았다. 반면 채권이 없는 한부모의 수령 비율은 2.6%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약 8만8000건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약 3만7000건으로 42.5%를 차지했다.

한부모가 자녀 1명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평균 58만2500원이다. 국가의 월 최대 선지급액 20만원은 이 금액의 약 34% 수준이다.

정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적용되던 소득요건을 없애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저액 지급, 이행확보 노력 등의 요건은 유지된다.

강승묵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는 2025년 10월 발표한 논문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을 넘어 아동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양육비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논문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단순한 사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빈곤과 주거·교육·돌봄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라며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최소한의 양육환경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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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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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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