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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월 1일 본회의에 산안법·도정법 상정…조작기소 특검법은 국감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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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29일 의총서 10월1일 본회의 처리안을 정했다
  • 산업안전보건법·도정법을 상정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맞서기로 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감 이후로 미루고 국감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은수 원내대변인 "민생 올인 국감으로 국정 신뢰 반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회의장이 참석한 후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사진 = 뉴스핌DB]

전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5% 과징금이 과하다며 50억원 상한을 두는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법의 경우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용적률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려 하지만, 우리는 민생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 외 65건의 법안이 대기하고 있어 총 60~7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최종 합의된 부분은 전날이든 본회의 당일이든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법이나 조작기소 특검법 등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민생에 올인하는 국감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 삶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로 열심히 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6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매일 상황을 점검해 위원들에게 공유할 것"이라며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상황실을 통해 안내받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당에 중요한 국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신뢰를 높이고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지율이 미미하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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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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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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