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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혼란] ② "계약서 없는 임대 다수인데…투기꾼 대신 임차농 잡아"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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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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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정부는 8월 28일 농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 농촌에선 임차농·소유주 불안과 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지 절반은 임차…농촌 전체가 들썩여
이웃에 농사 맡기는 관행…정식 임대 계약 없어
농지은행 위탁 땐 기존 경작자 밀려날 우려…"농촌 현실 구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 명령을 지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7일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했고, 개정 농지법은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수조사와 규제 강화로 농촌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촌의 복잡한 소유·임대차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통해 농지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군산·세종·포항·홍성=뉴스핌] 나병주 유재선 기자 =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지난 28일 전북 군산시에서 만난 한 마을 이장 강모(62) 씨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를 꺼내자 기다렸다는 듯 답답함을 쏟아냈다. 집에서 일을 하던 강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간 쌓인 불만을 토로했다. 강씨와 같은 임차 농민들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경작하던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농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사지을 땅이 줄면 강씨와 같은 임차인 소득도 감소한다. 농촌에서 땅 주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농지 조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다.

지난 5월부터 정부가 전국에 있는 농지를 전수조사하는 가운데 농촌에서는 '투기꾼 잡으려다 농민까지 다 잡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게 조사 취지다.

29일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손길호 북구 신광면 이장협의회 회장이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이건주 기자]

◆ 농지 절반은 빌린 땅…땅 주인과 농촌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

정부 설명에도 농민 불안은 여전하다. 농민들은 특히 생계를 걱정했다. 대다수 농민은 평소 빌려온 농지까지 고려해 농기계를 사고 농사를 꾸려왔기 때문이다.

강씨는 "기존 농민들은 임차 농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농기계를 사고 영농 규모를 키워왔다"며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던 농가가 임차 농지를 잃으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 농지 절반은 빌린 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해 2025년 12월 내놓은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 농지 임차율(전체 경지 면적 대비 임차 면적 비율)은 47%다. 농지 임차율은 1960~1970년대 20% 미만으로 낮았다가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년 51.4%까지 도달했다. 농가 절반도 임차 농민이다. 2024년 기준 임차 농가 비중은 45%다.

세종시 장군면 도계1리 최영환(68) 이장은 "장군면 인근서 농민들이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경우가 50~60%"라고 말했다.

◆ 농촌 임대 관행과 현실 괴리…"투기와 구분해야"

농민들은 임차인 피해를 줄이려면 오래된 임대 관행을 투기와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소유주는 농지를 묵혀둘 수 없어 이웃에게 맡기고 농기계를 갖춘 농민은 여러 사람의 논밭을 함께 경작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식 계약서 없이 농사를 맡기거나 쌀 등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2리 손길호(71) 이장은 "농촌에서는 임대 관계가 수시로 바뀌고 정식 계약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상 대대로 알고 지낸 주민끼리 구두로 농사를 맡기는 방식이 많다"고 말했다.

신광면 주민 A씨는 원래 직접 논농사를 지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다른 주민에게 경작을 부탁했다.

A씨는 "농기계를 모두 갖추려면 몇억 원이 드는데 이를 전부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결국 농기계를 가진 기존 농민에게 경작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시작된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1단계 현장 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전체 농지 195만4000ha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내년 2단계로 이어지며, 무단 임대나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한 농지의 모습. [사진 = 뉴스핌 이건주 기자]

최영환 이장도 "정식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에게 농사를 맡긴 뒤 쌀 등으로 임차료인 도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 농지은행 위탁에 말 못할 고충

개인 간 임대를 농지은행 위탁으로 돌리는 것도 농민들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그동안 농사를 지어온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계속 경작을 맡기기 어려워져 위탁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최영환 이장은 올해 봄 농지 임차 문제로 농지은행에 직접 문의했다. 최 이장은 "농지은행에 맡긴 뒤에도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계속 맡길 수 있는지 물었지만 특정인을 지정해서 임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소유주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계속 농사를 맡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오랫동안 남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군산시 회현면에서 60년째 농사를 지어온 석병오(73) 씨는 최근 약 10년 동안 경작해온 농지를 잃었다. 소유주가 해당 농지를 매각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석씨는 "한 달 전쯤 소유주에게 농지를 팔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농지 전수조사 시작 후 땅값이 떨어지자 급하게 처분한 것 같다. 10년 동안 일궈온 땅을 하루아침에 잃은 셈"이라고 한탄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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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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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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