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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혼란] ① "땅 뺏긴다더라"…정책 메시지 단절에 농촌 '불안' 확산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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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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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농민들은 처분 명령 의무화에 불안과 반감을 드러냈다.
  • 정부 설명 부족과 고령층 정보 격차가 혼란을 키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사 소식도 입소문으로…고령 농민 사이 강제 매각·세금 소문 확산
고령층에 정책 메시지 단절...농민들 "현장 의견 수렴·후속 조치 안내 필요"
조사원 3명이 3500건 담당…일선 읍·면사무소도 업무 부담 호소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 명령을 지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7일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했고, 개정 농지법은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수조사와 규제 강화로 농촌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촌의 복잡한 소유·임대차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통해 농지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군산·세종·포항·홍성=뉴스핌] 유재선 나병주 기자 = "농사를 안 지으면 땅을 빼앗아 가느냐."

세종시 장군면 도계1리 최영환(68) 이장이 동네 주민에게 부쩍 자주 듣는 말이다. 최영환 이장은 정부를 대신해 동네 70~80대 농민에게 농지 전수조사를 안내했다. 면 행정복지센터(옛 면사무소)에서 이장들에게 준 안내자료도 받아왔다. 최영환 이장은 "문자나 마을 방송만으로는 고령 주민이 농지 조사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민심이 들끓고 있다. 농지 조사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한 농지실태조사 이후 78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해 헌법상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임대차와 불가피한 휴경 등은 예외로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설명과 해명에도 농심(農心)은 싸늘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최영환(68) 세종시 장군면 도계1리 이장이 고구마밭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30 jason14@newspim.com

충남 홍성군에서 만난 70대 농민 김모 씨는 "논을 빼앗긴다, 농어촌공사가 강제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빠르게 말했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눈치였다. 김씨는 "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만 노인은 무엇을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농촌 마을에서는 2명만 모여도 농지 조사가 얘깃거리다. 이 마을 이장 강모(62) 씨는 "이러다 돈 다 뺏기게 생겼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2리 이정숙(62) 이장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거나 땅을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 사유재산에 메스…"농민 대부분 부정적으로 본다"

농민은 정부가 사유재산에 메스를 댄다는 점에서 반감을 드러냈다. 농촌에서 땅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국가에 상속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땅 소유권을 넘긴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세금을 다 냈는데도 정부가 농지 조사를 통해 추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장군면에서 농한기에 카페 운영도 겸하는 농민 A(50대·여) 씨는 "농사짓는 입장에서 자산인 땅에 손대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다"며 "장군면 인근 농민은 대부분 (농지 조사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광면 주민 B씨는 "부모가 평생 일해 마련한 땅을 자녀에게 물려줬는데 자녀가 직장 생활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데에 농촌 반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손길호 북구 신광면 이장협의회 회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이건주 기자]

주민 불만은 민원으로 이어졌다. 홍성에 있는 한 면 행정복지센터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은 "'농사 못 짓는데 어떡하냐'는 민원 전화가 간간이 온다"고 귀띔했다. 군산에 있는 한 면 행정복지센터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도 "일부 주민은 '나라에서 우리 땅을 뺏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 '정보 접근 한계' 고령 농민 간과…정부, 설명 부족으로 불신 자초

농지 조사에 대한 농민 반감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컸다. 농민들은 농지 조사를 왜 하는지와 절차, 처리 방식 등을 정부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도 내고 방송에서 정책 설명을 하며 농지 조사를 안내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농지 조사 관련 글을 올리며 국민 오해를 풀고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그런데도 농민에게는 정부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SNS 등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노인이 농촌에 많이 살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촌 인구 2명 중 1명은 노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농가 인구 중 65세 비중은 51.3%로 2020년(42.3%) 비교해 9%포인트(p) 상승했다. 70대 이상 농민이 34.5%로 가장 많았다. 60대가 30.9%로 뒤를 이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김연화(73) 씨도 정부가 아닌 주변 주민을 통해 농지 조사 소식을 접했다. 김씨는 "새벽에 나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니 TV도 거의 안 본다"며 "농지 조사를 한다는 것도 주변 사람에게 듣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에서 60년째 농사를 짓는 석병오(73) 씨는 "지역 고령 농민들은 아직 정책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에 대한 지역 설명회도 여태까지 없었고 인터넷이나 언론을 보는 상대적으로 젊은 농민들만 내용을 아는 정도"라고 말했다. 신광면 토성2리 손길호(71) 이장도 "정부 홍보가 신문이나 인터넷, SNS에 집중되는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고령층은 이런 매체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청년농 역시 정부의 설명 부족을 지적했다. 신광면으로 귀농한 지 4년 된 청년농 김성현(41) 씨는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사부터 하다 보니 '농사를 안 지으면 정부가 땅을 가져간다', '농사를 안 지은 기간을 계산해 세금을 물린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 공청회·설명회 없이 속도전…하부 행정기관도 부담

이와 달리 홍성군 홍동면 문당마을은 농지 조사 반감이 줄었다. 이 마을은 송미령 장관이 직접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한 곳이다. 

주형로 홍성환경농업마을 대표는 "조사 발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경작지를 잃을까 걱정했다"며 "송 장관이 와서 정부 설명을 들은 뒤에는 우려가 줄었고 실제로 매각 통보나 퇴거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속도전을 하기보다 공청회를 열고 주민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농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가 빠르게 추진한 농지 조사는 기초자치단체와 하부 행정 기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성에 있는 한 면 행정복지센터 농지조사 담당자는 "심층조사는 3명이 3580여 건을 맡고 있는데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포항의 한 면 행정복지센터 농지조사 담당자는 "조사원 4명이 현장조사 7222건을 맡고 있다"며 "8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조사할 예정이지만 물량이 많아 그 안에 모두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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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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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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