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단 '군 면제' 관련 언행이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로 번지고 있다.

병역 의무에 민감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자 여야 정치권에서도 53년간 이어진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더 이상 현행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면 폐지부터 대상·기준 축소, 국제대회 누적 성적 반영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서 "폐지·대폭 축소" 주장…김병주 "메달이 병역 보상돼선 안 돼"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아시안게임 일본 대표팀과의 승부에서 어렵게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대표팀에 이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남자 축구대표팀이었다. 양민혁은 지난 3일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뒤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 이기혁도 방송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언급했다.

박승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금메달의 의미보다 병역 혜택을 앞세운 듯한 모습이 부각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축소론이 제기됐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각종 세계 콩쿠르 등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의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가치와 병역특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태극마크, 병역 프리패스 아냐"…유용원 "국감서 문제제기"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번 사안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를 유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예체능 특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감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기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며 세계적 그룹 BTS(방탄소년단)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국위선양' 논리만으로 병역특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번의 국제대회 입상만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기보다 여러 국제대회의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폐지 대신 '혜택 환원' 대안도…53년 된 제도 국회 수술대 오르나

병역특례를 유지하되 혜택의 일부를 현역 장병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이른바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월 소득 가운데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병역특례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일부를 군 복지에 환원하자는 취지다.

차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존치냐 폐지냐의 일도양단식의 해법이 아닌 제3의 대안을 한 번 고민해볼 수 없느냐는 것"이라며 "병역복무기간 중 건강한 신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하되, 대신 그 기간 중 획득하는 소득 중 일부를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낸 선수와 예술인의 국위선양을 인정한다는 취지였지만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 개편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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