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에 달러 환전을 거듭 요구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지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경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투자와 외화운용 판단에 대한 개입을 멈추고, 세계시장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을 더 많이 키우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달러 환전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재경부 2차관과 산업부 차관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기아·조선 3사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대금의 신속한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를 요청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불러 달러 환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수출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당장 환전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외 생산시설 건설과 장비 대금 지급, 대미 투자 등에 다시 투입해야 할 자금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달러를 매도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금융 민간기업의 달러 순매도액은 186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4억9000만달러의 약 3.2배였다.

올해 1분기 772억5000만달러, 2분기 1096억5000만달러였다.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합산해 매도액에서 매수액을 뺀 수치다. 기업들이 대규모 달러를 공급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추가 환전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반면 기업의 달러 예금은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달러예금은 올해 3월 말 462억달러에서 5월 말 507억달러로 증가했다. 수출기업 간담회가 열린 6월 11일에는 544억달러로 3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기업의 환전 시점을 관리하는 대신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이 산업통상부 자료를 정리한 결과, 올해 1~9월 전체 수출 8145억달러 가운데 반도체는 3403억달러로 41.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우리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버팀목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구조"라며 "제2·제3의 삼성,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도록 세제·금융·산업정책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요구했던 외환자료의 범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5~17일 7개 수출 대기업에 본사와 현지법인, 해외자회사 등을 포함한 11년치 자료를 요구했다.

요구 항목에는 외화자산·부채와 외화예금, 부동산·증권, 연도별 외환거래, 외화차입·대출뿐 아니라 환헤지와 환위험 관리방식, 외화자산 운용체계 등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슨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느냐"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구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당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매우 심했고 경제에 부담이 돼 외환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총리가 '개별 기업의 경영상·외환전략상 기밀이 포함 됐다'는 취지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박 의원은 "기업들에 (비밀) 자료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요구 공문은 국회에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2017년 외화채권의 국내 강제 회수 조항이 폐지된 배경을 설명하며, 수출대금을 국내로 가져와 환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외화를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한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