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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달러 팔고 투자 때 다시 사라?"…수출대기업 환전 요구 도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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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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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정부의 달러 환전 압박을 비판했다.
  • 기업 달러는 투자·해외사업 자금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박수영 의원도 과도한 외환자료 요구가 기업 비밀 침해라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
정부가 고환율 국면에 수출기업에 달러 환전 요구
수출대금의 신속 환전·해외 유보자금 국내 유입 요구
"세제·금융·산업정책 전반을 다시 짜야"
이형일 "환율 쏠림 심각…기업들도 적극 협력 의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에 달러 환전을 거듭 요구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지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경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투자와 외화운용 판단에 대한 개입을 멈추고, 세계시장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을 더 많이 키우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kunjoo@newspim.com

앞서 지난해 12월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달러 환전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재경부 2차관과 산업부 차관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기아·조선 3사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대금의 신속한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를 요청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불러 달러 환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수출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당장 환전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외 생산시설 건설과 장비 대금 지급, 대미 투자 등에 다시 투입해야 할 자금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달러를 매도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금융 민간기업의 달러 순매도액은 186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4억9000만달러의 약 3.2배였다.

올해 1분기 772억5000만달러, 2분기 1096억5000만달러였다.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합산해 매도액에서 매수액을 뺀 수치다. 기업들이 대규모 달러를 공급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추가 환전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반면 기업의 달러 예금은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달러예금은 올해 3월 말 462억달러에서 5월 말 507억달러로 증가했다. 수출기업 간담회가 열린 6월 11일에는 544억달러로 3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기업의 환전 시점을 관리하는 대신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이 산업통상부 자료를 정리한 결과, 올해 1~9월 전체 수출 8145억달러 가운데 반도체는 3403억달러로 41.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우리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버팀목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구조"라며 "제2·제3의 삼성,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도록 세제·금융·산업정책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요구했던 외환자료의 범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5~17일 7개 수출 대기업에 본사와 현지법인, 해외자회사 등을 포함한 11년치 자료를 요구했다.

요구 항목에는 외화자산·부채와 외화예금, 부동산·증권, 연도별 외환거래, 외화차입·대출뿐 아니라 환헤지와 환위험 관리방식, 외화자산 운용체계 등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슨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느냐"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구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출처=국회방송]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당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매우 심했고 경제에 부담이 돼 외환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총리가 '개별 기업의 경영상·외환전략상 기밀이 포함 됐다'는 취지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박 의원은 "기업들에 (비밀) 자료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요구 공문은 국회에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2017년 외화채권의 국내 강제 회수 조항이 폐지된 배경을 설명하며, 수출대금을 국내로 가져와 환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외화를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한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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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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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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