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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 돌풍] ⑤결제 목록 쥔 AI 에이전트...핀테크 줄서기 경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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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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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에이전트 뮤즈가 7일 결제사들 제휴 경쟁을 불렀다.
  • 메타는 스트라이프·쇼피파이·페이팔과 손잡았다.
  • 에이전트가 결제 선택권을 쥐며 수수료 판이 바뀌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제 수단 목록 쥔 에이전트
탑재 경쟁에 나선 핀테크들
결제 맡기고 책임 덜어낸 메타
사용처 넓히고 중개 수수료 기대
자체 결제와 이용 규모가 변수

이 기사는 10월 7일 오후 3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쇼핑을 대신하면 결제 업체들이 공략해야 할 상대도 달라진다. 에이전트에 결제 수단으로 탑재되지 않은 결제 업체는 에이전트를 거치는 구매에서 소비자 선택지에 오를 수 없어서다. 거래 1건마다 결제 처리 수수료를 받는 결제 업체들이 에이전트 운영사와의 제휴를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메타(META)는 AI 에이전트 대중화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평가받는 '뮤즈'를 지난달 내놓은 뒤 2주 사이 간편결제(카드를 등록해 쓰는 결제) 업체 스트라이프와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쇼피파이(SHOP), 결제 업체 페이팔(PYPL)과 제휴했다. 메타는 자사 간편결제 '메타페이' 대신 외부 업체에 결제를 맡겼다. 결제 수단 선택권은 쥐면서도 처리 책임은 던 채 중개 수수료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결제 수단 목록 쥔 에이전트

에이전트 쇼핑에서는 소비자가 고를 결제 수단의 목록을 에이전트 운영사가 정한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어떤 결제 수단을 받고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정했다. 업체마다 간편결제 배치가 다르고 특정 간편결제에 즉시 할인 문구가 붙는 것도 전자상거래 업체와 결제 업체가 노출 방식을 협의하기 때문이다. 결제 화면을 보지 않는 에이전트 쇼핑에서는 결제 업체가 노출을 협의할 상대도 에이전트 운영사로 바뀔 수 있다.

메타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뮤즈의 스트라이프 링크 결제 승인 시연 화면 [사진=메타]

뮤즈에서는 메타가 결제 수단 목록을 정한다. 이용자는 메타가 탑재한 결제 수단 가운데 원하는 것을 연결해 두고 구매 때마다 주문 금액을 승인한다. 메타는 출시 당시 스트라이프의 간편결제 '링크(Link)' 하나만 탑재했다가 지난달 24일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를 추가했다. 제휴를 발표한 페이팔은 아직 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에이전트 운영사는 결제 수단 목록에 더해 소비자의 구매 의도까지 먼저 파악하게 된다. 소비자가 무엇을 사려 하는지가 검색이나 전자상거래 업체 사이트가 아닌 에이전트와의 대화에서 드러나서다. 결제 컨설팅사 스타포인트는 결제 업체가 소비자가 직접 고르는 브랜드에서 에이전트가 호출해 쓰는 서비스로 바뀐다고 진단했다. 결제 업체로서는 소비자보다 에이전트 운영사의 선택을 먼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의미다.

◆줄 서는 결제사들

결제 업체들은 에이전트 운영사가 정하는 목록에 들기 위해 잇달아 제휴에 나서고 있다. 제프 호프마이스터 쇼피파이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따르면 입점 업체의 결제를 처리하고 받는 수수료가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입점 업체의 AI 유입 주문은 최근 분기 전년 대비 3배로 늘었다. 쇼피파이가 뮤즈에 숍페이를 탑재한 것도 늘어나는 AI 유입 주문을 자사 결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결제 업체들의 제휴는 특정 에이전트에 그치지 않는다. 스트라이프의 링크는 뮤즈뿐 아니라 스페이스XAI의 '그록봇'과 신생 에이전트 '인스팅트'에도 탑재됐다. 페이팔은 오픈AI의 챗GPT(3월 결제 기능 종료)에 이어 뮤즈와 손잡았다. 에이전트 운영사가 늘수록 결제 업체가 줄을 서야 할 곳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결제 처리는 외부 위탁

결제 업체들이 줄을 서는 사이 메타는 결제 업무는 맡지 않고 결제 수단을 고르는 역할만 쥐었다. 메타페이는 이용자가 메타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서비스지만 뮤즈에서는 AI가 대신 결제해 어떤 실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골드만삭스는 에이전트 결제에서 사기와 결제 취소의 책임 소재가 아직 쟁점이라고 짚었다. 메타페이로 처리했다면 메타가 AI의 결제 사고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에서 메타는 이용약관으로 자사 부담부터 줄여 뒀다. 뮤즈가 대신한 거래로 생긴 금전 손실은 이용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배상 책임에 상한을 뒀다. 상품이 파손·분실되거나 반품할 때는 스트라이프가 링크 결제에 제공하는 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사고가 나도 메타가 지는 손실은 배상 상한 안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메타가 외부 결제 업체를 택한 데에는 약점인 소비자 신뢰를 보완하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 50억달러를 냈고 보그비즈니스 설문(올해 3~4월)에서는 72%가 AI 에이전트에 카드 정보를 맡기지 않겠다고 답했다. 링크는 뮤즈에 실제 카드번호를 노출하지 않는다. 스타포인트는 메타에 카드번호를 주지 않을 소비자도 스트라이프 지갑은 연결할 수 있다고 봤다.

◆사용처·소매업체 확보

결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메타는 가맹점과 개별 계약을 맺지 않고도 출시 당일부터 인터넷 전반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링크 결제를 지원하는 가맹점 100만곳에서는 저장된 결제 수단으로 바로 결제된다. 링크 결제가 없는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는 스트라이프가 일회용 카드번호를 발급하면 뮤즈가 업체의 카드 결제창에 입력한다. 대금은 링크에 등록된 카드로 청구된다. 아마존처럼 에이전트를 막는 플랫폼은 예외다.

메타는 소매업체의 주문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매업체 참여도 끌어냈다. 뮤즈를 거친 주문도 소매업체의 주문 체계로 접수된다. 물론 에이전트 운영사가 자사 화면 안에서 주문과 결제를 마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메타는 소매업체를 판매자로 둬 결제 대금과 환불이 소매업체의 기존 절차대로 처리되게 했다. 소매업체는 고객과 거래 기록을 자사 체계 안에 둔 채 메타 이용자의 주문을 받는다.

에이전트가 결제 화면까지 가져가는 방식은 소매업체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오픈AI는 챗GPT 화면에서 주문과 결제를 마치는 '인스턴트 체크아웃'을 3월 종료하고 소매업체 자체 결제 화면을 쓰도록 했다. UBS에 따르면 월마트(WMT)는 정확한 정보 제시와 브랜드 정체성 유지, 책임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오픈AI의 에이전트 결제에서 물러났다. 월마트는 지난달 23일 뮤즈에는 합류했다.

◆수수료 거두는 운영사

메타가 기대하는 수입은 구매 중개 수수료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3일 개발자 행사에서 뮤즈를 상당한 사용량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거래에서 소액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내겠다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7월 실적 발표에서도 기업이 성과가 날 때 비용을 내는 가격 방식을 에이전트 상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 성사에서 매출을 거두겠다는 구상을 뮤즈 출시 전부터 드러냈던 셈이다.

목록에 오른 결제 업체끼리는 에이전트가 먼저 쓰는 자리를 놓고 다시 경쟁할 수 있다. 스타포인트는 여러 결제 수단이 연결됐을 때 에이전트가 무엇을 먼저 쓰는지와 결제 업체가 우선 노출의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생길지를 관전 요소로 꼽았다. 메타도 결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제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쓰던 판촉 비용을 에이전트 운영사에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자체 결제와 규모 변수

에이전트 운영사가 자체 간편결제를 탑재하면 결제 업체들은 운영사와도 선택지 자리를 다투게 된다. 에이전트를 내놓은 애플과 구글도 각각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보유하고 있다. 메타가 메타페이를 뮤즈에 탑재할 수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 개발자 제인 만천 웡은 지난달 23일 뮤즈 결제 화면에 링크·숍페이와 함께 메타페이가 표시된 화면을 공개했지만 메타는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자체 지갑이 결제 업체의 매출을 직접 잠식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쇼피파이 주가는 뮤즈 제휴 발표 소식에 급등했다가 이틀 뒤 메타페이가 숍페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미즈호는 메타페이가 숍페이와 경쟁해도 결제 처리까지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간편결제는 결제 수단일 뿐 처리 수수료는 입점 업체와 계약한 쇼피파이가 받는다는 설명이다.

결제 업체를 상대로 한 에이전트 운영사의 협상력은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규모에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모펫네이선슨은 소비자의 월평균 결제 47건 가운데 공과금과 개인 간 송금, 주유, 외식, 매장 결제를 빼면 에이전트에 맡길 만한 결제가 11건 정도라고 추산하고 소액 수수료로 매출을 내려면 큰 이용자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제 업체들의 줄서기 경쟁도 소비자가 결제를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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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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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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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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