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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⑫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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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2001년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며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 그는 불량채권 처리와 민영화로 관료·기업·정치권의 기득권 해체를 시도했다.
  • 그러나 양극화와 지역 붕괴를 키워 2009년 정권교체의 배경을 만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장 이후의 일본 - 위기, 안보, 개혁 그리고 강한 일본의 귀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개혁 없이 성장 없다"

1990년대 후반 의회를 뒤덮은 개혁의 열망은 바로 이 뼈아픈 정치적 표류와 잃어버린 10년의 복합 불황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1990년대 초 버블 붕괴로 자산 가치는 폭락했으나 기업과 가계에는 막대한 부채가 그대로 남았다.

번 돈으로 설비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대신 오직 빚을 갚는 데만 매달리는 대차대조표 불황이 경제를 집어삼켰고, 야마이치 증권과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이 연쇄 파산하면서 신용 경색의 공포가 열도를 뒤흔들었다. 회생 불가능한 한계 기업을 정리하지 못한 채 금융권이 불량채권을 떠안고 연명하는 사이,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 빙하기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형 발전국가 시스템을 새로 정비해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성공을 이끌었던 관료 주도형 체제 자체를 해체할 것인가. 의회는 연일 격론으로 들끓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사진=NHK 캡처]

고이즈미 내각 출범 직후인 2001년 5월 9일, 제151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대표질문) 속기록은 이 잃어버린 10년의 늪을 둘러싼 시대적 충돌을 생생히 증언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민주당 대표 (대표질문):

"버블 붕괴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자민당 정권이 쏟아부은 100조 엔이 넘는 재정 투입과 대규모 공공사업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수요도 없는 곳에 도로와 콘크리트만을 깔아대며 관료와 특정 업계의 결탁을 지탱해 온 구태의연한 경기부양책이 남긴 것은 천문학적인 빚더미와 금융 마비뿐이었습니다. 관료와 정치인, 기득권 기업의 삼각 카르텔을 온존시킨 채로는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도, 디플레이션 탈출도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야당 의석 환호와 박수, 자민당 의석 "무책임한 비방이다!", "지역 경제를 무시하는가!" 고함)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총리대신 (답변):

"종래의 재정 살포형 경기부양책이나 땜질식 대응으로는 자립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10년의 뼈아픈 교훈입니다. 부실을 덮어두고 국가 재정에 기대어 연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2~3년 내에 불량채권을 단호하게 최종 처리하고, 관(官)에서 민(民)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권한을 넘기는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결행하지 않고서는 일본 경제의 재생도 미래도 없습니다!"

(여당 의석 우레와 같은 박수와 "옳소!", 야당 의석 "실업 대책 없는 시장만능주의!" 야유)

이처럼 누적된 시대적 갈증과 분노를 가장 극적인 대중 동원의 정치 언어로 탈바꿈시킨 인물이 바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였다.

2001년 4월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전후 일본 헌정사에서 언어를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다룬 승부사였다. 그는 관료들이 작성해 준 의례적이고 지루한 공문서식 원고를 단호히 내던지고, 대중의 귀에 단번에 꽂히는 한 줄짜리 결정적 단문들을 속기록에 새겨 넣었다.

"改革なくして成長なし。"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

일본 국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2001년 11월 9일 제153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단상, 사자 갈기 머리를 흔들며 단상에 오른 고이즈미 총리는 특유의 단호한 어조로 기존 질서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총리대신:

"지금 일본이 처한 구조적 불황은 과거의 땜질식 경기부양책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 경제의 재생도, 지속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여당 의석 우레와 같은 박수와 "옳소!", 야당 의석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약자 학살이다!" 야유)

이 언어는 이케다 하야토의 성장 담론과 정반대의 궤도를 달렸다. 이케다가 국가와 관료가 마중물을 붓고 대기업을 밀어주면 온 국민에게 성장의 낙수효과가 돌아간다는 팽창의 수사를 구사했다면, 고이즈미는 전후 일본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국가·관료·기업의 유착망 자체가 일본의 숨통을 조이는 원흉이라고 단언했다.

2002년 의회 답변에서도 그는 전후 성공 신화에 도취해 있던 경제·재정·행정 시스템의 수명이 다했음을 선언하며 시장 원리의 전면 도입과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따라서 고이즈미의 개혁이라는 단어에는 필연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내포되어 있었다. 관료주의의 비효율,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도로공단과 우정사업의 거대한 이권을 쥐고 흔들던 자민당 내 보수 본류 세력, 즉 요시다 시게루 계통에서 출발한 경세회(経世会), 이후 헤이세이 연구회(平成研究会, 다케시타·하시모토·모테기파)와 굉지회(宏池会, 이케다·오히라·미야자와·가토·호리우치파 등)에 소속된 전통 주류 파벌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단숨에 개혁의 저항세력으로 지목되었다.

절정은 2005년 우정민영화 법안을 둘러싼 정국이었다. 참의원에서 자신의 법안이 부결되자, 고이즈미는 즉각 중의원을 해산하며 반대표를 던진 자당 소속 의원들의 공천을 박탈하고 이른바 자객 후보를 자민당 텃밭에 꽂아 넣었다. 복잡한 정책 논쟁을 '개혁 찬성인가, 저항세력인가'라는 선명한 흑백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해 버린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사진=NHK]

정치학자 사토 세이자부로(佐藤誠三郎) 등이 정형화했던 자민당 정무조사회와 관료 간의 사전 심의와 막후 절충에 기반한 전통적 합의제 정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이른바 극장형 포퓰리즘 정치 앞에서 흔적도 없이 무력화되었다.

극장형 포퓰리즘 정치란 막후의 밀실 조율과 복잡한 정책 숙의를 배제하고, TV 미디어와 여론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개혁을 위해 외롭게 싸우는 정의의 주인공으로, 기존 관료와 당내 반대파를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악당으로 설정해 극적인 대립 드라마를 연출하는 통치 방식이었다. 대중의 감정을 자극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이를 지렛대 삼아 당내 의사결정 기구와 관료 조직을 단숨에 굴복시키는 새로운 권력 형태였다.

2006년 1월 20일 제164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고이즈미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속기록은 이 극장형 정치가 거둔 최종적 승리를 상징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총리대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恐れず、ひるまず、とらわれず).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구조개혁의 성과가 민간 수요의 활성화와 불량채권 문제의 종결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석 전원 기립에 가까운 환호와 박수갈채, 야당 의석 "사회적 양극화는 어쩔 것인가!" 고함)

그러나 개혁 대 저항세력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은 민주주의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반대파를 대화의 상대가 아닌 궤멸시켜야 할 적으로 낙인찍는 언어는 숙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관용을 질식시켰다.

더욱이 구조개혁의 화려한 구호 뒤편에서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 지역 경제의 붕괴, 빈곤과 격차 사회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국가 전체가 윤택해진다는 신자유주의적 수사학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일본 사회는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었다.

"효율성이란 이름의 칼날이 왜 서민의 삶을 먼저 베어내는가." 이 불신과 피로감이 2009년 두 번째 본격적 정권교체의 거대한 동력이 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09년 정권교체, 자민당이 아니어도 일본을 통치할 수 있는가

2009년 8월 제45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308석이라는 압도적 과반을 장악하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이 출범했다. 1993년의 정권교체가 과도기적 정파 연합의 불안한 실험이었다면, 2009년의 교체는 유권자들이 자민당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전국 규모의 단일 대체정당에 국가의 명운을 온전히 위임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역사적 격변이었다.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명제가 마침내 검증대에 올랐다. "야당은 권력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로 거대한 관료 기구를 통제하며 국가를 경영할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시험대는 가혹했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라는 찬란한 개혁의 구호는 거대한 관료제의 보이지 않는 태업과 노련한 저항의 벽에 부딪혀 공회전했다.

결정타는 외교·안보의 무지에서 비롯된 자멸이었다.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2009년 총선 전 하토야마 대표가 공언했던 "적어도 현 밖으로(最低でも県外)"라는 선언은, 집권 후 미일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8개월 만에 원점인 '오키나와 헤노코(辺野古) 이전'으로 되돌아왔다.

무책임한 말 바꾸기와 국정 표류는 국회 속기록에 적나라한 '갈지자(之) 행보'의 오점으로 박제되었다.

일본 국회의사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아카미네 세이켄 (赤嶺 政賢)의원 (2010년 5월 28일, 제174회 국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총리는 선거 때 '적어도 현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오키나와 현민과 국민을 농락하더니, 결국 과거 자민당 정권의 안(헤노코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총리의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기타자와 도시미 (北沢 俊美)방위대신 (정부 답변):

"총리가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 자신이 오키나와 현지에서 지사와 시장에게 다대한 폐와 혼란을 끼쳤음을 솔직하게 사죄드린 바 있습니다……."

(야당 의석 "공약 사기다!", "총리가 직접 나와 사퇴하라!" 거친 야유와 장내 소란)

정권 출범 8개월 만에 총리 스스로 자신의 간판 공약을 "당의 공식 공약이 아니라 개인적 발언이었다"고 비겁하게 발을 빼는 촌극 속에서 정권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고 침몰했다.

뒤를 이은 간 나오토(菅直人),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역시 당내 분열과 소비세 증세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통치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권교체의 문을 여는 것과 그 문턱을 넘어 국가를 유능하게 통치해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음이, 의회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은 무수한 말 바꾸기와 궤변의 기록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현대 일본사 최대의 비극인 동일본대지진과 거대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참사가 열도를 강타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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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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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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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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