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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⑭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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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일본 재기와 안보 자강을 내세웠다.
  • 국회는 개헌·대만 발언을 두고 정부를 거세게 추궁했다.
  • 의회 민주주의는 강한 일본보다 질문하는 국회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장 이후의 일본 - 위기, 안보, 개혁 그리고 강한 일본의 귀환

다카이치 시대, '강한 일본'과 의회의 질문

2026년 현재 나가타초의 의사당을 지배하는 언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 재기'와 '국가안보 자강론'이다. 다카이치는 경제와 기술, 방위와 외교를 하나의 거대한 생존 서사로 묶어내며 아베 신조의 우파 국가주의 노선을 계승·심화하고 있다.

2026년 연초 시정방침 연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격랑에 휩싸인 국제질서 속에서 미일동맹을 외교·안보의 불변의 기축으로 선언했다. 나아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전략 3문서'의 개정을 조기에 앞당기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 개편하며,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실질적 배치와 방위 장비 수출 확대를 천명했다.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이 시도를 단순한 우경화나 군사대국화라는 상투적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면 오늘날 일본 국회 회의록의 치열한 내면을 놓치게 된다. 2026년 6월과 7월에 걸쳐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 회의록은, 전후 80년간 봉인되어 온 평화헌법 체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가장 고도화된 법리적 격돌을 포착하고 있다.

자민당 헌법심사위원: "중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대만해협의 위기,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자위대의 합헌성 시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평화주의의 대원칙을 견지하되,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여 국가 방위의 법적 근거와 문민통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당 의석 "옳소!", "시대의 요구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 위원: "기만적인 말장난을 멈추십시오! 전력 보유를 금지한 제9조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만 덧붙이는 것은 헌법적 모순을 영구화할 뿐입니다. 반대로 2항을 사문화하여 자위대를 정규군인 국방군으로 전환하려는 속셈이라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평화주의의 근간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총리의 안보 폭주에 국회가 문민통제의 고삐를 쥐어야 합니다!" (장내 고성과 야유, 심사회장 책상을 두드리며 대립, 회의 주재 간사의 진령 및 구두 경고)

중요한 사실은 이 첨예한 찬반 논쟁이 밀실의 야합이 아니라 의회의 공식 속기록 위에서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안보 환경의 악화를 들어 개헌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고, 야당은 그것이 초래할 평화주의의 훼손과 안보 딜레마의 비용을 계산해 정부를 추궁한다.

1930년대 군부의 국가총동원령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제국의회와 달리, 현대 일본 의회는 헌법의 본질과 국가의 무력 행사 범위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상호 검증하는 민주적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권력자의 언어가 초래하는 위험성 역시 의회의 집요한 검증대에 올랐다.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답변 중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 군사 개입 시나리오를 언급하자, 동아시아 외교가는 거센 폭풍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사했고, 즉각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총리의 설익은 발언을 성토하는 규탄의 장으로 변했다.

야당 외무위원: "총리의 한마디가 열도를 전쟁의 화염 속으로 밀어 넣을 뻔했습니다! 대만 유사시의 구체적 작전을 국회 단상에서 경솔하게 언급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외교입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일탈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 "본인의 발언은 기존 정부의 헌법 해석과 안보 법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외교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언어는 국가의 나침반이자 대외적 시그널이다. 총리의 한 문장이 안보 환경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국회가 권력자의 언어를 심문하고 절제를 요구하며 외교적 연속성의 궤도로 끌어내리는 장면은 의회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대미 외교에서 구사하는 전폭적인 '동맹의 언어' 역시 또 다른 구조적 딜레마를 내포한다. 다카이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개인적 유대를 과시하며 경제안보,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우주·사이버 방위에 이르기까지 미일동맹의 외연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요시다 시게루 이래 지속되어 온 일본 보수정치의 모순을 다시 소환한다. 방위력을 증강하여 자강을 추구할수록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최전선 하위 파트너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인가. 이 질문은 향후 일본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외교적 숙제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오후 안동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5.19

다카이치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을 둘러싼 논쟁도 상징적이다. 취임 이후 "하루 0~3시간만 자며 새벽까지 정책 문서를 독파한다"는 총리의 고백을 두고,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멸사봉공의 헌신'이라 칭송하는 반면, 의회에서는 과로사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법을 만든 국가의 수장이 비민주적 초인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섰다.

지도자의 개인적 희생과 근면을 미화하는 정치문화는 위기 극복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칫 합리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작동을 마비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한국의 시각에서도 다카이치 시대의 언어는 결정적 관찰 대상이다. 다카이치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칭하며, 2026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전월 방일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셔틀외교를 정례화하고 전략적 공조를 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배상과 청구권을 둘러싸고 벌였던 거친 갈등의 언어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한일관계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대 위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할 불가결한 '안보 파트너'의 언어로 질적 도약을 이뤄냈다.

그러나 정상 간의 밀월이 곧 양국 관계의 영구적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 등 미완의 과거사 갈등은 언제든 수면 위로 솟구칠 수 있는 뇌관이다. 정상 간의 개인적 호감을 넘어, 역사 갈등을 의회와 민주적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성숙한 언어의 정착이야말로 1965년 체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열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의회의 말로 본 민주주의 135년

1890년 아시아 최초로 메이지 제국의회가 개원한 이래 2026년 다카이치 내각에 이르기까지 135년의 의회 속기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교훈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화려한 법전이나 제도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외형적으로 헌법과 선거를 갖추었던 제국 일본에서도 군국주의의 광풍 앞에서 민주주의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그러나 패전과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민주주의의 언어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진화했다. 전쟁의 목적을 물었다는 이유로 의원을 의사당에서 내쫓았던 의회가, 전후에는 총리를 불러 세워 비핵과 평화의 의무를 추궁했다.

고도성장의 신화 속에서 터져 나온 록히드와 리크루트 사건 앞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선 최고 실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세워 단죄했다. 38년간 난공불락으로 군림했던 집권당을 주권자의 선거를 통해 야당으로 끌어내렸고, 후쿠시마의 거대한 비극 앞에서는 국가와 관료가 독점해 온 안전이라는 절대 신화에 서슬 퍼런 의문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 장구한 궤적을 돌아보면 하나의 역설이 선명해진다. 국가가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1930년대에 의회의 목소리는 가장 비참하게 침묵당했다. 반면 패전으로 국가 권력이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순간에, 정부의 책임을 캐묻는 국민의 대표들의 목소리는 가장 찬란하게 부활했다.

국가의 힘과 민주주의의 힘은 결코 비례하지 않았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가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하려는 일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가차 없이 질문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오늘날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선포한 '강한 일본'을 평가하는 잣대 역시 늘어난 방위비 예산의 액수나 첨단 미사일의 사거리, 미일동맹의 결속력만일 수 없다. 정부가 안보의 위기를 강조할수록, 의회는 그 결정이 전후 평화헌법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지, 문민통제의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총리의 외교적 수사가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국회는 그 위험과 비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검증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일본 국회의사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135년 일본 의회의 속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민주주의의 물음은 명징하다. 정치는 주권자를 국가 목표를 위해 동원되는 부속품으로 취급하는가, 아니면 국정의 진정한 주체로 존중하는가. 책임을 국민의 일방적 희생으로 떠넘기는가, 아니면 권력을 쥔 정부가 져야 할 무한한 의무로 받아들이는가.

반대 정파를 궤멸시켜야 할 적으로 몰아세우는가, 아니면 공존하며 경쟁해야 할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포용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불편하고 날 선 질문을 의회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쏟아낼 수 있는가.

메이지의 선구자들은 서구식 의회를 신속히 모방해 아시아 최초의 입헌국가를 세웠으나, 1940년 군부의 독주를 비판한 의원을 제명해 버린 의사당은 끝내 파시즘의 폭주를 막는 제동장치가 되지 못했다.

패전 후 평화헌법을 세우고 선거를 복원했음에도, 55년 체제의 자민당 정권은 1억 총중산층이라는 고도성장의 장막 뒤에서 록히드와 리크루트 같은 금권 스캔들을 낳았고, 관료주의의 방만과 안전 신화에 안주하다 잃어버린 10년의 불황과 후쿠시마의 재앙이라는 참담한 청구서를 받아 들어야 했다.

의회 민주주의는 법률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회의장이나 웅장한 화강암 건물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총리의 모호한 답변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야당의 추궁, 파벌의 밀실 야합을 걷어내고 국민 앞에 책임을 묻는 정권교체의 긴장감, 그리고 권력의 폭주를 한 줄의 활자로 낱낱이 박제해 후대의 심판대에 올리는 의회 속기록의 진실된 기록이 살아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1890년 제1회 제국의회의 타협과 굴종에서부터 정권교체의 환희와 좌절을 지나 오늘날의 시험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의회 속기록이 던지는 교훈은 분명하다. 권력을 향한 집요한 질문과 견제가 멈추는 순간, 아무리 번영한 국가라도 민주주의의 공동화와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이제 시선을 우리 정치의 무대로 돌린다. 다음 편부터는 1948년 건국의 초석을 놓았던 제헌국회(制憲國會)의 격론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의 궤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전쟁과 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한국 의원들의 육성,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간 타협과 충돌의 언어, 그리고 오늘날 극단적 진영 대립과 포퓰리즘 앞에서 시험받고 있는 우리 국회 속기록의 생생한 기록들을 통해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낱낱이 들여다 보고자 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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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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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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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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