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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풍년에도 나랏빚 104조 증가…중앙정부 채무 1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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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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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가 15일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3조원이라고 밝혔다
  •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개선으로 69조1000억원 늘어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 발행 영향으로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증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획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년보다 45.3조 감소
국세수입 69.1조 증가, 법인세 28.2조 늘어
중앙정부 채무 1372.1조, 한 달 새 17.9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조3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69조1000억원 늘면서 정부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았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137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증가했다.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가운데 국고채 발행에 따른 누적 채무는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자료=기획예산처] 2026.10.15 rang@newspim.com

◆ 국세 69조1000억원 증가…통합재정수지 5조원 흑자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조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수입 목표 대비 진도율은 75.6%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79.4%로 전년 동기보다 9.3%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8조2000억원 증가한 9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예산 대비 진도율은 90.4%다.

소득세는 101조1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7조4000억원 늘어난 6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7조원 늘어난 9조2000억원을 거뒀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라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67조8000억원으로 19조8000억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자료=기획예산처] 2026.10.15 rang@newspim.com

같은 기간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늘었다. 추경 기준 진도율은 69.7%다. 예산 지출은 376조원으로 31조2000억원, 기금 지출은 148조5000억원으로 8조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조7000억원 적자에서 58조8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 48조1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88조3000억원보다 45조3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미래 지출을 위해 적립하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8월 한 달 기준으로는 통합재정수지가 25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가 21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자료=기획예산처] 2026.10.15 rang@newspim.com

◆ 중앙정부 채무 1372조1000억원…국고채 조달금리 상승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02조1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 기간 국고채 발행액은 163조6000억원, 상환액은 61조5000억원이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4조7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채무 통계는 중앙정부 기준이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이번 월별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4000억원이었다. 1~9월 누적 발행량은 179조7000억원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제외한 연간 발행한도의 80.4%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1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누적 발행량은 181조2000억원이다.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자료=기획예산처] 2026.10.15 rang@newspim.com

국고채 금리는 미국·이란 무력 충돌 등에 따른 유가 상승과 미국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주요국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

9월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011%로 8월 말 3.838%보다 상승했다. 10년물도 같은 기간 4.313%에서 4.407%로 높아졌다.

9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4.25%로 전월 4.10%보다 올랐다. 응찰률은 251%에서 243%로 낮아졌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9월 말 319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발행잔액에서 외국인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였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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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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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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