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내년도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해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재정투자계획"이라며 "단순한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을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청사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 남은 재원은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보다 3.8%포인트(p) 개선된 0.1%이며,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재량지출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 재정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도 55년 만에 개편했다.

박 장관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고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거점과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피지컬AI 실증사업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지원한다.

박 장관은 "반도체·피지컬AI·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한시도 지체되지 않도록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은 교육부터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까지 생애 전 주기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배 늘리고 대학생 6만명에게 인턴학기를 제공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은 폐지한다.

박 장관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라며 "청년 생애 전 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지역은 전체 대상 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한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 계획"이라며 "청년이 도전하고 지방이 성장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닻을 올린 우리 정부는 적극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통해 V자형 경제회복을 견인했습니다.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는 등 경기 부진의 골이 깊었던 지난해,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제 흐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6년 본예산 총지출을 8.1% 확대하고, 중동전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의 추경을 최단기간 내 처리하는 등 고단한 민생의 절박함 앞에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8% 성장하는 등 확고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도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이번 회복의 모멘텀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성장의 그늘에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해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재정투자계획입니다.

단순한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을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청사진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하는 등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합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①청년 ②성장동력 ③지방 ④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우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재정 원칙을 확립합니다.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해 국가재정을 통한 투자 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도록 하고, 주가조작과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7개 조세지출을 1조9000억원 규모로 재정 전환해 필요한 곳까지 온기를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넷째,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했습니다.

재량지출은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했습니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58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인 12.8% 확대해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보다 3.8%포인트(p) 줄어든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합니다.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거점 확충과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피지컬 AI 실증 프로젝트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한시도 지체되지 않도록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최상위 성능을 갖추도록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두의 AI'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께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엔진을 확충합니다.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을 비롯한 초격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공장 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고, 햇빛소득마을과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창업이 되고 실패는 자산이 되는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펀드 출자와 융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와 지역예술인 창작 등을 지원하고, 5대 메가관광권 조성과 대규모 K-컬처 축제 등을 지원해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합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 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대응해 청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 경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 창업안심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역세권에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하겠습니다.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자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 혼인지원금·출산지원금·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해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넷째,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지방 주도로 성장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까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방의 산업·의료·교육·생활 인프라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지방 완결형 삶을 지원합니다.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고,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모든 소상공인의 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전체 대상 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공물류센터 신설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산재보험·건강보험까지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도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 대출을 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적극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115만개에서 118만개로 확대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금융 전담기관 출연, 청년 일 경험 확대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 차질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핵잠수함·KF-21 등 핵심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군인과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전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원유·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7년 예산안은 ①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②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③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계획입니다.

국민과 함께 시작한 도약의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여는 출발점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습니다.

청년이 도전하는 대한민국, 지방이 성장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2027년 예산안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