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재정 적자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세입 확대를 위한 조치가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정적 세입 기반보다는 부동산세 강화, 지출구조조정 등에 의존했다는 지적이다.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조치는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같은 부동산 대책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최대 80%로, 최고세율은 5.0%로 각각 올렸다. 거주용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전망한 세수 효과도 부동산에 집중됐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종부세 조정 영향으로 내년에는 8227억원, 2028년 1조966억원, 2029년 2622억원의 세금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전체 개편안의 순세수 증가분인 3조4430억원의 3분의 2 가량이 종부세에서 확보되는 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5579억원, 1636억원이 각각 줄어든다.

재정 적자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중장기 세입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율 조정 같은 광범위한 세입 확대 대신, 특정 자산 계층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세지출(비과세·감면) 정비도 실효성 논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체 241건 중 115건을 손질했지만, 규모가 큰 지출 감면은 건드리지도 못해 실제 감면액은 1조원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재정적자는 손도 못 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8000억원, 국가채무는 1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를 확대해 국가채무비을 낮추겠다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경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늘어난 세수가 채무를 줄이는데 쓰이기 어려운 구조도 논란이다.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재정을 투입할 방침으로, 세입 증가분이 재정 적자 축소보다 신규 지출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세목의 세수 효과는 사실상 '제로'"라며 "조세부담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고, 적자도 여전히 큰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한 만큼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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