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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30억원 집인데 종부세 76만원 vs 424만7000원…'실거주'가 세금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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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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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일 거주기간 기준 종부세 공제로 개편했다.
  •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30억원 구간 감세, 비거주는 특히 고가주택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 시가 30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종부세 정상화와 세수 2조2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3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60세·10년 거주자는 공제율 60% 유지…비거주자는 20%
실거주 20억~30억 감세·35억부터 증세…비거주는 전 구간 증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하면서 같은 나이와 보유기간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 적용 사례에 따르면 60세가 주택에 10년간 실제 거주한 경우 공제율은 현행과 개편안 모두 60%로 유지된다.

반면 60세가 주택을 10년간 보유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현행 60%에서 개편 후 20%로 낮아지며, 기본공제도 거주용 1세대 1주택은 14억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은 9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시가 20억~70억원 전 구간서 격차…고가주택일수록 부담 확대

우선 시가 20억원~30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60세 1주택자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시가 20억원 주택은 현행 종부세가 27만6000원으로 같지만 개편 후 실거주자 10만8000원, 비거주자 152만1000원으로 갈린다. 실거주자는 16만8000원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자는 124만5000원 늘어난다.

시가 25억원 주택도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46만1000원에서 32만3000원으로 13만8000원 감소하지만, 비거주자는 222만원으로 175만9000원 증가한다.

시가 30억원 수준인 주택은 공시가격 20억원을 가정할 경우 실거주자의 종부세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자는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늘어나, 실거주자의 약 5.6배에 달하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

시가 35억원부터는 실거주자도 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증가분 격차가 크다. 실거주자의 종부세는 191만8000원에서 212만4000원으로 20만6000원 늘어나지만, 비거주자는 801만원으로 609만2000원 증가한다. 개편 후 두 사례의 종부세 차이는 588만6000원이다.

시가 50억원에서는 실거주자의 종부세가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524만6000원 증가한다. 비거주자의 종부세는 1970만3000원으로 1516만4000원 늘어 실거주자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시가 70억원에서는 실거주자의 종부세가 937만7000원에서 3295만7000원으로 2358만원 늘어난다. 반면 비거주자의 종부세는 4480만1000원으로 3542만4000원 증가한다.

해당 종부세는 제도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2028년부터의 세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2027년에는 현행과 최종 개편안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공제체계가 적용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종부세 '정상화' 영향권 최대 약 14만호…고가주택 95% 이상 서울 집중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시가 20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은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시가 30억원 이상부터는 감세 구간을 벗어나 세액 변동 또는 과세 정상화 구간에 들어간다.

시가 30억~40억원 또는 50억원 수준의 공동주택은 약 10만3000~13만8000호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 구간을 세액 변동이 크지 않은 구간으로 분류했지만, 적용사례에서는 시가 35억원부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시가 40억~50억원 수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약 3만~6만5000호다. 넓게 보면 시가 30억원 이상 최대 약 14만호가 이번 개편의 과세 정상화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대상 주택은 사실상 서울에 집중됐다. 시가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21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16만7746호 가운데 서울이 16만2238호로 96.7%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28억원 초과는 전국 6만4515호 중 서울이 6만3920호로 99.1%, 공시가격 35억원 초과는 전국 2만9956호 가운데 서울이 2만9913호로 99.9%에 달했다. 이번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고가주택 세 부담 증가가 사실상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이 수치는 공동주택 호수 기준으로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 보유 주택도 포함한다. 실제 거주용 1주택자나 종부세 납세인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종부세 납세자 95% 과표 12억원 이하…3년간 세수 2조2000억원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고지 기준 48만577명으로, 2024년 전체 주택 소유자 1598만명의 약 3% 수준이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납세자가 29만7126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과표 6억원 이하 누계는 39만7216명으로 82.7%, 12억원 이하 누계는 45만7121명으로 95.1%에 달했다.

과표가 높아질수록 납세자는 급격히 줄었다. 과표 12억~25억원 구간은 1만9372명, 25억~50억원 구간은 3673명이었다. 과표 50억~94억원은 357명, 94억원 초과는 54명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세수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도별 세수효과는 2027년 8000억원, 2028년 1조1000억원, 2029년 3000억원이다. 대상별로는 개인 보유 주택에서 약 1조2000억원, 법인 보유 주택에서 약 4000억원, 토지에서 약 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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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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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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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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