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사업 속도가 느려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 여당에서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면서 500세대 이하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면 정말 공급이 빨라지는 것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더 느려진다"며 "나중에 더 절차가 늘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커져서 종국적으로는 난개발이 돼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앞에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단계만 서울시가 관여하고 지금도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등 사항은 전부 구청의 권한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 그동안 수년간 (시간이) 걸린 전례들이 있다"며 "그거를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4개월 안쪽으로 줄여놓은 것이다. 과거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자꾸 강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어저께 민주당 구청장들께서 모여서 결의를 하셨다"며 "구청장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전부 집단 퇴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비사업 권한이양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차근차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아마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갈 것 같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사업 지연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가까지 가려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마쳐줘야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며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만 조금 해도 그게 통과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를 포괄하고 있다든지 주변 자치구를 넘나드는 그런 큰 구역의 권한은 당연히 시가 가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300세대, 500세대 정도의 이런 권한들은 도시계획 심의들은 자치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0개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해주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은 당연히 빨라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요즘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상이 많이 사라졌다"며 각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지정 등 인허가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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