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아! 코스피] ⑤ 상승장서 룰 바꾼 국민연금…124조원 줄었는데 분석 자료 '공개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민연금은 26일 상승장 매도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을 결정했다.
  • 7월 급락으로 국내주식 보유액은 한 달 만에 124조6000억원 감소했다.
  • 복지부는 유예 효과를 분석했지만 비교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책임론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주식 목표비중 20.8%로 상향…7월 보유액 124조6000억원 감소
유예 효과 분석했다지만 비공개, 의원실도 비교자료 못 받아
'만장일치' 내세운 정부·연금…판단 근거·사후 평가 책임 쟁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은 상승장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는 규칙의 적용을 미루고 보유 목표를 높였다. 이후 급락장을 거치며 국내주식 보유액은 7월 한 달에만 124조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여전히 양호한 누적 수익률과 시장 충격을 줄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규칙을 바꾼 선택이 종전보다 기금에 얼마나 유리했는지 보여줄 비교 분석은 공개되지 않았다.

27일 뉴스핌 취재에 복지부는 리밸런싱 유예의 효과를 분석했다면서도 자료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금위 의결 사항을 따로 평가하는 체계는 없고 연간 성과평가 등으로 점검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안건을 만든 정부와 이를 채택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판단을 검증할 구체적인 기준과 책임 주체가 쟁점으로 남는다.

◆ 매도는 미루고 목표는 높였다…상승장에서 바뀐 운용 기준

기금위가 올해 처음 국내주식 운용 기준을 바꾼 것은 지난 1월 26일이다. 당초 올해 계획인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자산군별 기준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매매로 조정하던 규칙의 적용을 미룬 것이다.

올해 5월 28일에는 목표비중을 20.8%로 다시 높였다. SAA 허용범위도 한시적으로 넓히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는 줄였다. 유예는 6월 말 끝났지만, 7월에는 국내주식 보유 목표가 높아진 상태에서 리밸런싱이 재개됐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복지부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국내주식 실제비중 확대, 기금의 시장 영향을 조정 이유로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이번 중기자산배분은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기금 규모가 약 700조원이던 2019년의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매도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국내주식에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결정이다. 시장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면, 매도 규모의 조정과 별도로 보유 목표를 20.8%까지 높인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지난 5월 결정의 적절성을 이후 주가 등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주식의 장기 기대수익률과 위험,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에 목표비중을 높일 만큼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이다.

◆ 한 달 새 124조원 감소…누적수익률로 설명 안 되는 선택

바뀐 기준을 적용한 올해 7월, 국내주식 보유액은 크게 줄었다. 기금운용본부의 상반기 실적 발표자료와 7월 말 포트폴리오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약 543조2000억원이던 국내주식 보유액은 올 7월 말 약 418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1%에서 24.9%로 낮아졌다.

전체 적립금은 같은 기간 약 1865조6000억원에서 약 1684조2000억원으로 181조4000억원 가량 줄었다. 연초 이후 누적수익률은 27.22%에서 14.84%로 12.38%포인트 하락했고, 국내주식 누적수익률은 107.37%에서 60.11%로 낮아졌다.

국민연금은 보유액 감소를 실제 매도로 확정한 실현손실과 구분해야 하며, 지난 7월 말에도 누적수익률이 플러스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평가손실 역시 기금의 자산가치를 낮춘다. 아직 팔지 않았다는 설명은 손실의 성격을 구분할 뿐, 앞서 늘린 위험이 적절했는지에 답하지는 못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최근 논란이 된 182조원대 감소액도 구분해야 한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국민연금의 지분 5% 이상 보유 공시 대상 상장사 287곳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올 6월 말 약 515조9000억원에서 이달 15일 약 333조5000억원으로 182조400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주식 운용이 시장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는 설명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은 주가 변동에 배당수익을 반영한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국내주식 기준수익률(벤치마크)로 쓴다. 지난 7월 말 국내주식의 연초 이후 시간가중수익률은 60.07%로 벤치마크 57.98%보다 2.09%포인트(p) 높았다.

그러나 이는 국내주식 안에서의 운용성과다. 국내주식을 더 보유하기로 한 판단을 평가하려면 추가로 배분한 자금의 성과를 다른 자산에 운용했을 경우와 비교해야 한다. 앞선 상승장의 성과가 포함된 누적 초과수익을 올 7월 급락장의 방어 성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운용본부의 성적과 자산배분을 결정한 기금위의 판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 '하루 8000억원'의 근거…분석했다지만 공개 어렵다

국민연금이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시한 숫자는 '하루 8000억원'이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기존 규칙을 적용했다면 매일 8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증시에 충격을 주고 기금 수익률도 낮아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유예하지 않았다면 수익률이 더 떨어졌다는 판단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지난 8월 관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 이사장은 분석의 가정이 알려지면 투자전략이 노출돼 외부 투자자들이 역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도 별도 취재에서 유예 효과를 분석했다면서 해당 자료는 기금위 절차 안에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달희·백종헌 의원실은 뉴스핌 질의에 관련 비교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루 8000억원은 종전 규칙에 따른 가정상 매도 물량이다. 이를 그대로 유예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로 볼 수는 없다. 매도를 미뤄 상승장에서 얻은 수익과 이후 하락장에서 부담한 위험, 매도 자금을 다른 자산에 운용했을 경우의 성과를 함께 비교해야 유예가 기금에 유리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외부 분석은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영국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는 지난 6월 기존 원칙대로 리밸런싱했다면 국민연금이 올 5월 말까지 국내주식을 최대 약 130조원 매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예가 국민연금과 코스피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시장 변동성을 키운 대가가 있었다는 평가다.

주식 비중이 허용범위를 넘으면 팔고, 아래로 떨어지면 사는 리밸런싱의 시장 완충 기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19일 복지위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연기금 등' 수급에는 다른 연기금도 포함돼 국민연금만의 거래를 가려내기 어렵다. 유예가 모든 매매를 중단한 조치도 아니어서 일부 거래만으로 그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유예와 목표비중 상향의 효과를 나눠 보여줄 자료가 필요한 이유다. 투자전략을 보호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미 내린 결정의 성과를 검증할 방법까지 닫아둘 수는 없다.

◆ 안건은 정부가, 의결은 만장일치…결과는 누가 책임지나

정부와 국민연금은 정치적 개입 의혹에 기금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내세운다. 지난 14일 국감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고 비판하자 김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사와 가입자·수급자 등 다양한 대표가 참여했고, 올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대통령실과 상황을 공유하고 안건을 보고했지만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안에 반대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토 과정 전체에 이견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정 장관은 검토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지난 23일 뉴스핌 질의에 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안건을 만드는 주체는 정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안건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복지부에서 만든 의제 내에서만 움직인다. 정부 입김을 줄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AI 일러스트=김가희 기자]

어떤 우려와 대안이 제시됐고 정부 안건이 어떻게 수정되거나 채택됐는지를 봐야 견제가 작동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장일치라는 결과만으로 이 과정의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결정 이후 평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위 의결 사항에 대해 따로 평가하는 체계는 없다"면서도 "결과를 통해 매년 성과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중기자산배분을 수립하며 전반적인 배분을 점검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실제 2024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는 전략적 자산배분, 전술적 자산배분, 자산선택 효과를 나눠 분석했다. 기존 평가가 매매 집행 성적만 따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산배분이 수익률에 기여한 정도와 규칙을 바꾼 선택이 종전보다 나았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이번 유예와 비중 상향을 각각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고 누가 평가할지 밝혀야 한다.

한 전문가는 관련 연구에서 "SAA에 관한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운용조직에 그 책임을 묻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건을 만든 정부는 분석 근거를, 채택한 기금위는 판단과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상승장에서 규칙을 바꿀 권한을 행사했다면 급락 이후 그 선택을 검증받을 책임도 져야 한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