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대해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경위를 설명한 것이다. 시민단체가 조사 강행을 문제 삼아 송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조사 추진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받거나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이 아니라,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매입하고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를 파악하려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수도권 인근 땅값을 올리는 원인이라는 인식도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이 법률상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지 실태를 함께 확인하자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자신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투기성 농지를 점검하려던 구상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조사의 목적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직장생활 때문에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구분했다.

농지 매입을 통한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입 예산도 좀 대폭 늘려가지고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기존 농업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임차농 보호와 농지은행 예산 확대 요구 등이 나왔다. 한 청년농업인은 지주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은행이 임대하기 좋은 농지를 우선 매입하는 반면, 소유자는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농지를 팔고 싶어 해 매입·매도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송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서민위는 송 장관이 농업인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불필요한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는 고발인의 주장으로 위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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