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불안으로 시행한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요소 재고가 4~5개월분을 유지하고 주사기 재고도 늘면서 공급과 시장질서가 안정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요소수·요소는 지난 3월 27일부터, 주사기·주사침은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차량용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이후 수급 상황에 따라 고시를 연장해 왔다. 요소수·요소는 세 차례, 주사기·주사침은 두 차례 연장했으며 현재 시행 기한은 모두 오는 31일까지다.

현행 고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요소수·요소는 7일 이상, 주사기·주사침은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가 적용 대상이다.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규제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보관량 제한 기준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높였고,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하던 월 판매량의 110% 기준 판매량 제한도 해제했다.

요소수·요소는 지난 5월 말 중국이 약 200만톤(t)의 수출쿼터를 배정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친 국내 요소 재고는 4~5개월분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약 1만1000t의 중국산 물량 도입계약도 진행 중이다.

주사기·주사침도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면서 공급이 안정되는 흐름이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일일 평균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6월 5516만개, 8월 7027만개, 10월 8158만개로 증가했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4월 499만개에서 8월 310만개까지 줄었다가 9월 329만개, 10월 545만개로 늘었다.

정부는 국내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매점매석 동향 없이 시장질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고시 종료를 추진한다.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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