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이른바 '3.5기 신도시' 공급에 나선다. 용산공원 등 2만 가구 이상의 추가 택지 지정 여력도 남아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물량이 현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계획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공급 효과를 거두려면 사업 추진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입지의 한계도 변수다. 10만 가구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 수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물량이 사실상 부족해 실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요 분산과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 공공택지 지정 일단락…9곳-10.4만가구 조성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10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계획은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택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입주까지 사업 전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서울 강서(1000가구·5만1000㎡) ▲남양주 도심(2만1700가구·228만㎡) ▲광주역세권(4500가구·48만㎡) 등 3곳의 공공택지에서 총 2만7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김포 아라(3만7000가구·365만㎡) ▲구리 건원(1만4600가구·144만㎡) ▲하남 미사 K-컬처(1만2000가구·131만㎡) ▲하남 감일2(6500가구·71만㎡)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28만㎡)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000가구·42만㎡) 등 6곳을 추가 공공택지로 지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앞서 발표한 3곳과 이번에 추가 지정한 6곳을 합쳐 수도권 9개 공공택지에서 총 10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지정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과 5㎞ 이내의 그린벨트에 입지해 있으며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추가 공공택지를 발굴한다는 원칙을 말했지만 일단 이번에 발표된 공공택지까지 9곳, 10만4000가구가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의 주요 공급물량이 될 전망이다. 아직 용산공원 본체부지 및 택지지정이 예상되는 수서차량기지 등이 남아 있지만 조기 추가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지역 그린벨트 가운데 토지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추가 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택지 지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분석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공공택지 발표 이후 추가 택지 발굴에 나설 예정이지만 앞으로는 실제적인 주택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택지 10만4천가구 공급계획은 이른바 '3.5기 신도시'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절 수도권 4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도 공급이 거의 추진되지 않은 가운데 4기 신도시 공급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자 4기 신도시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번에 주택 공급이 결정된 수도권 공공택지는 총 9곳으로 10만4000가구가 나오는 만큼 신도시급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4기 신도시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과 5㎞'란 입지 등을 감안할 때 '3.5기 신도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 전문가들 "실행력과 서울 물량 부족은 과제"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공급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택지 지정 이후 각종 인허가와 부지 조성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은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2033년 첫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모든 공급 물량이 2033년에 입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시장 안정효과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올해 12월로 8년이 걸리게 됐다"며 "이번 신규택지도 입주예정일을 감안하면 시장 안정효과는 단기적보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여러 사업단계들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업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가 이번 신규택지다.

하지만 정부는 "토지수용은 종전과 동일한 협의보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택지 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토지수용 단계 임을 감안할 때 수용과정에서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와 함께 9개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물량이 없다는 점도 '3.5기 신도시'의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이 거둔 성공의 배경에는 강남구 자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과 같은 강남권 물량에 힘을 입은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때도 국토부는 서초구 서리풀1·2지구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계획을 펴낸 바 있다. 인기 지역 물량이 없으면 공급에 관심과 기대감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급 효과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공급택지 계획에는 서울 강남권은커녕 서울 물량 자체가 9곳 중 한 곳 뿐인 상황이다. 그나마도 1000가구로 공급량이 크지 않다. 염창동의 경우 한강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꼽히지만 아무래도 '1급지'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더욱이 염창동 주민들의 공공택지 지정 철회 요구가 거센 상태라 자칫 서리풀지구처럼 주민반대로 인한 착공 지연이 벌어질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이 이뤄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하남미사K-컬처와 서울강서가 가장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남감일2지구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아무래도 강남권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하남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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