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추가 지정했지만, 서울 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양측 간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구체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無...정부·서울시 입장차 원인?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수도권 6개 구역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당초 수서차량기지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거론됐지만, 이번 발표에 포함된 곳은 없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녹지 보전 필요성과 함께 해제 이후 택지 조성부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단기간에 주택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울 지역 후보지 선정과 공급계획 확정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이날 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일단 지방 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해 시간이 걸려 논외로 하고, 협력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데 조만간 서울시에서 답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주택 건설은 물론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은 교통망 확충과 학교·공공시설 확보 등 도시계획 전반과 맞물려 있어 국토부가 해제 방침을 정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 계획 수립이나 관련 인허가, 주민 민원 대응 등 후속 절차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함께 서울시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양측이 주택 공급 필요성과 녹지 보전,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고 역할을 분담해야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홍지선·오세훈 회동 임박...그린벨트·용산공원 입장차 여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그린벨트 해제구역 지정이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이견도 뚜렷하다. 국토부는 일부 훼손된 지역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 활용에 반대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동을 위해 김이탁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간 실무협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서울시가 요구해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그린벨트 해제는 저렴한 공급가에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으로서 검토될 만한 사안"이라면서 "양측 입장차가 크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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