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급감하자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올해 초 이뤄진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이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주식 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한시적으로 리밸런싱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가 상승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웃돈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5월에는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다.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실제 투자 비중 확대 상황을 반영하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기금위는 시장 상황과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시가 급락하면서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리밸런싱 유예로 국민연금이 주가 상승기에 차익을 실현하지 못한 데다 하락장에서는 매수 여력까지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위 회의록 공개와 유예 전후 수익률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정치적 개입 여부와 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맞섰다. 유예 자체가 국내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조치는 아니었고,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해 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감소 규모까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됐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287개 상장사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말 515조9293억원에서 10월 15일 333조5330억원으로 182조3963억원 줄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자산배분 결정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평가액 감소를 확정 손실처럼 표현해 시장의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증시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인공지능(AI) 충격으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평가액과 확정 손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의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평가액과 확정 손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 자체는 틀리지 않다. 해당 수치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일부 상장사의 주식 평가액 변동을 보여줄 뿐, 국민연금 전체 기금의 손실이나 운용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일부 국내주식 평가액만으로 기금 전체의 성과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자산배분 결정에 대한 검증까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비중 조정이 어떤 시장 전망과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과 비중 확대에 따른 하락 위험을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문제다.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지 말라는 여당의 당부도, 국민연금의 운용 결정을 검증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도 그 자체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숫자를 선택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일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구호가 아니라,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