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6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고 보험료를 지원한다.
-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보험과 배차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낮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 중복가입에 배차권 끼워팔기
카카오·티맵, 기사등급제 폐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기사등급제 폐지와 보험료 지원 등 자진 시정에 나선다. 보험상품에 배차 우선권 등 부가기능을 끼워 팔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운영사인 씨엠엔피·와이엘피 등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지난 9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 가입 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 등을 조사해 왔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배차 우선권 등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부터 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으로 절감되는 단체보험료를 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배차 우선권 등은 무료로 제공한다. 상생지원금 15억1000만원과 안전보장 지원사업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 규모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티맵모빌리티도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고 보험료 절감분을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절감하는 보험료도 연간 약 1억80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으로 기사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배차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중개프로그램인 '콜마너'와 '로지'를 각각 복수로 사용하는 기사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및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