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의원이 16일 희귀질환 학생 출석인정 결석 방침을 환영했다
- 교육부는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는 개정안을 17일 예고한다
- 이 의원은 출석 기준 통일과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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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희귀질환과 암, 1형 당뇨 등을 앓는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제도 개선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원 가는 날은 결석이 아니라 치료"라며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다니기 위해 병원에 간다. 그날이 결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등을 앓는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관련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9000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환자 학생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환자 학생과 보호자, 의료진, 교육부와 함께 정기진료 출결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 논의가 반년여 만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추진할 과제로 출석 인정 기준의 통일과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통과를 제시했다.
그는 "출석 인정이 학교마다 달라지는 '허락'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나 같은 '권리'가 되도록 세부 기준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교실에서 혈당을 확인할 때도 눈치 보지 않도록 저의 1호 법안인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의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은 치료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별도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병원에서는 환자, 학교에서는 학생인 '환자학생'이 치료와 학업 중 하나를 고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