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항소심 시작...1심 무죄 ...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과 한샘... 2024-10-24 12:13
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절차 간소화 등 16건 규제개선 ...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2024-10-23 11:00
[국감] 국토위 국감 '대통령 관저·서울양평道' 여야 공방…민생현안 '뒷전' ...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07 22:27
[국감] 국토위 국감 도마 위 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야당·국토장관 설전 ...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2024-10-07 15:30
[국감] 안태준 의원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복마전…국토부 미온적 대응"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률위반 사실이... 2024-10-0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