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소 권고"...법무부 불수용 ...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2025-01-24 14:04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재소자들, 국가·추미애 상대 소송 패소 ...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특수상황 속에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집단감염을... 2024-08-27 15:11
박성재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과 반칙행위 엄정 대응"…인사청문회 시작 ... 수용 해소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2024-02-15 11:05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 또한 "수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데는 과밀수용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피고가 과밀수용 문제를... 2024-01-04 15:36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부산교도소·구치소 강서구 통합 이전 권고 ... 서의택 위원장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이 심각해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2023-11-23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