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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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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1월 15일(금) ... -장관 14:00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 -차관 09:00 차관회의 16:30 4회 군사법... 2024-11-15 06:32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상대 최종 패소 ... 그러면서 "피고들로서는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2024-11-07 12:00

허영 의원 "군인 범죄 엄중 처벌해야"...최근 5년 대민범죄 7475건 ...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이 민간으로... 2024-09-02 16:37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6.28) ... 개별적 근로관계법 구조와 체계(노조법, 근기법 등)(의원회관 306호) 14:00 임종득 의원실 등, 군사법체계... 2024-06-28 07:02

장호진 안보실장 "러시아 하는 것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 달라질 것" ... 조약과 관련해 장 실장은 "북한이 침공받았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고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아니다"면서 "북러 간의 군사법... 2024-06-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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