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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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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뉴스 검색결과[총 41건] 뉴스 더 보기

"국제적 망신"…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2025-12-04 14:26

[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김현지에 인사청탁…위세 짐작 어려워" ...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 2025-12-04 10:51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국민의힘 "반헌법 인민재판 행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에 대해 "말 그대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서... 2025-12-01 10:32

李대통령, 7박10일 순방 끝…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 국내 현안 집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7박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2025-11-26 09:05

[2025 국감]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상 독립성 훼손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 ... 2025-1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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