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회부
...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2025-12-03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