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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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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국방장관 꼭 임명돼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계엄君 계엄群' 새 책 ... 김 전문기자는 "국방전문기자이며 문민통제 연구자로서 12 3 계엄의 실체를 파헤쳐 문민통제 복구 방안을 모색하기... 2025-04-27 18:58

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 개정안은 문민 통제 원칙을 모범으로 실천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했다.... 2025-04-21 15:55

이재명 "軍, 정치권력 도구 안돼…권력 개입 차단·공정 인사 확립" ... 안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문민 통제 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2025-03-05 16:03

[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軍 내란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 파면해야" ... 그는 "윤 대통령은 19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2025-02-25 15:53

[기자수첩] 모르고 명령을 따른 죄 ...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2025-0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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