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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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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뉴스 검색결과[총 67건] 뉴스 더 보기

李 "검찰 항소, 국민 고통 왜 방치?"…국가배상 '기계적 상소' 줄어들까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2025-09-30 15:19

재계 "배임죄 폐지 환영...양벌조항·사업주 처벌도 개선해야" ...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2025-09-30 14:28

정부, 기업 경영 위축 지적에 배임죄 폐지…경미 위반 '과태료 전환' ... 대체입법은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민사책임 전환 등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할 방침이다.... 2025-09-30 10:43

[종합] 당정, 1년내 경제형벌 30% 정비...110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 ... 당정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2025-09-30 09:52

당정, 경제 형벌 등 110개 규정 개정..."경미 조항은 과태료로 전환" ...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5-09-30 09:21

"민사책임" 포토 검색결과[총 33건] 포토 더 보기

2025-09-30 08:49윤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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