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일부 피고인들, 법정서 재판부 비판…"형량에 불이익"
...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도 "반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량이 같으면 되겠냐"며 "경향적으로 (...
2025-05-15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