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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일부 피고인들, 법정서 재판부 비판…"형량에 불이익"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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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의심", "재판부가 정치재판으로 만들어"
법조계 "피고인들 반성 없는 태도, 형량 가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일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치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량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부장판사 출신 김진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피고인이 재판부를 비판하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면, 그건 전형적인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돼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은 재판 감형 기준이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들 재판정서 공개 반발…"너무 정치적", "공정성 의심돼"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진행된 서부지법 사태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 유 씨(여)는 "서부지법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든 건 서부지법 재판관들"이라며 "정윤석만 불구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속됐다. 구속 시점부터 너무나 정치적이다. 좌파는 불구속, 우파는 구속이다. 저희 주장이 잘못됐냐"고 힘주어 말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를 위해 현장에 갔다가 체포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유 씨(여)는 "재판 과정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정윤석이 불구속이면 우리도 불구속이다. 재판장 법과 양심에 따라 하루속히 불구속해달라. 그래야 공정 재판이고 정당성 있는 재판"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 씨(남)는 "내가 특수건조물 침입이라면 JTBC 기자와 정윤석도 구속 재판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 모 씨(남)는 "서부지법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에 회의가 있다"며 "보석도 계속 기각돼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피고인 유 씨(남)는 "시위하다 보면 들어가선 안 될 곳 들어갈 수 있고 잘못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4개월째 구속이 세계적으로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 젊은 청년의 간절한 부탁"이라며 씩 웃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 3월 10일 오전 피고인들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버스가 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비판, 감형 아니라 가중 사유"

이런 발언과 태도로 볼 때, 이들에 대한 형량은 지난 14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선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김 모 씨(징역 1년 6개월)와 소모 씨(징역 1년)에 비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검사 출신 조주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재판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이지 않냐"고 말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도 "반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량이 같으면 되겠냐"며 "경향적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형량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감형 요소지만,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판부를 비판하는 태도는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된다"며 "피고인이 법원을 상대로 한 범죄에서조차 재판부를 비판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도 좋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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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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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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