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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직업변경 미통보했다고 보험금 감액...대법 "전액 지급해야"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2025-01-03 12:00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2024-02-18 09:00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라남도 여수 금오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 2023-11-02 11:21

'만삭아내 살인무죄' 남편, 미래에셋 상대 30억 보험금 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된 남편에게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 2023-07-06 11:42

대법 "車보험 '실제손해액' 산정에 보험금 소송은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동차보험의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2023-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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