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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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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의무지출 다이어트 필요 ... 이러한 복지 지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의무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05-16 06:00

KDI, 올해 경제성장률 1.6%→0.8% 대폭 하향…"건설업 부진·통상여건 악화" ... 특히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와 빠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2025-05-14 12:00

[장애인의 날] ③ "예산은 늘었다는데, 왜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죠" ...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야 복지 지출은 3분의 1 수준이다.... 2025-04-20 12:00

용혜인 의원, 행안부 통계목 기입 오류 점검 부실 지적 ... 패널티 부과가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3년에 기업 복지... 2025-04-15 13:33

[전문] '대선 출마' 홍준표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 만들겠다" ... AI 블록체인 체계를 도입하여 복지 지출의 누수를 줄이고 국가 신인도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부채를... 2025-04-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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