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인 강매' 태광 이호진, 공정위 불복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2024-09-1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