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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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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연평균 6.5조 손실…정부, 생색낼 땐 언제고 '나몰라라' ...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연 손실금은 1789억원으로 추산된다.... 2025-04-14 17:05

김미애, 건보법 개정안 발의…'요양기관이 챙긴 부당급여 환수' ...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 급여비 중 약 9000억원에 대한... 2025-04-01 10:58

의정부시의회,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 newspim.com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2025-03-22 09:29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도입 '지지부진'...의료계 "병원 개설 허가권 주면 해결" ... 특사경 법안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2025-02-26 14:30

건강보험 재정 누수 계속되는데…국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또 '외면' ...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는 제도다.... 2025-02-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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