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만에 하나' 때문에 낭비되는 공권력 ... 기존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법 신설로 테러 예고, 살인 예고 등의 공중협박을... 2025-09-16 11:17
강남구, '이런 것도 범죄였어?' 청소년 범죄 예방 스쿨벨 사례집 제작 ... 대표적인 사례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공공의 불안을 조성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2025-08-20 11:26
반복되는 공공 테러 허위 협박글...고개 드는 인터넷 커뮤니티 '책임론' ... 예고 등 공중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2025-08-12 16:12
'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한 10대' 해외서는 엄벌...국내서는 '촉법소년' 적용 ... 예고 등 공중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5-08-0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