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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의위 열고 '삼성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결정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의 상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2025-02-07 11:45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전날 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병기... 2024-04-30 10:59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에 상고 ...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2024-04-29 18:49

檢, '김봉현 고액 술접대' 2심 무죄에 불복 상고 ... 남부지검은 지난 29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제기를 결정했다.... 2023-08-31 15:41

[종합]'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이재웅·박재욱, 무죄 확정 ... 검찰은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은... 2023-06-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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