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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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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 수분양자 '사면초가' 우려...오피스텔 전환·숙박업 등록 모두 난항 ... 수분양자들이 분양 시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만큼,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생숙시설에... 2025-09-24 07:00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에 "다른 사회적 문제 예방해 다행" ... 염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2024-10-16 15:00

기존 11만여실 생숙, 주거전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 '불허' ... 단, 신규 생숙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으로만 분양이 허용된다.... 2024-10-16 12:01

"생숙 사기분양" vs "확약서 받아"…수분양자 집단소송 향방은 ... 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24 17:31

'생숙'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숙박시설로 신고해야"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존 생숙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023-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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