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냐 행안부냐…중수청 관할 이달 7일 고위당정 최종 결정 ...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2025-09-03 17:28
'직무대리 검사들' 공소유지 손 떼고 속속 복귀...법조계 "재판에 심각한 지장" ... 법무부는 당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2025-09-03 15:26
[단독]'文 뇌물 혐의' 수사 검사들 공소유지 불참키로…'정성호 1호 지시' 이행 ... 법무부는 당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2025-09-03 15:20
박성주 국수본부장 "검찰개혁, 경찰 비대화 직접 관련 없어...수사 통제 프로세스 작동 중" ... 기소 분리 대전제에서 직접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므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되는게 맞다고 본다.... 2025-09-01 12:00
정청래, 檢개혁 이견 없다는데...이 대통령은 '합리적 토론' 지시 왜? ... 수사 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2025-09-01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