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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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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뉴스 검색결과[총 187건] 뉴스 더 보기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검찰개혁, 검경 견제·협력해 피해자 보호해야" ... 사건, 강남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 등 부실 편파 지연 수사 사례를 예시로 들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2025-09-12 16:52

[인터뷰] "장애인 사건 공백 메우는 장치, 기소권자의 보완수사" ... -변호사님께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불송치권한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시며 '전건송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2025-09-09 18:00

檢,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의혹' 현직 경위 구속기소 ... 검찰은 정 경위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권한이 확대된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2025-06-12 16:01

검찰 '악마화' 심화·로펌 시장 위축…'갈 곳' 잃어가는 검사들 ... 이와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줄어드는 등 검사의 영향력이... 2025-05-19 16:08

박정훈 해병대 대령 "책임자 처벌돼야 억울한 죽음 막아" ... 박 전 단장은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수사 결과를) 설명드린대로 이뤄지도록... 2024-06-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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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8:47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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