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2024-06-27 15:48
대통령실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제정 후 국가 이미지 제고" ... 지금까지 ▲집회 시위 제도 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2024-06-23 14:32
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사' 처벌 조항은 합헌" ...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2024-06-04 06:00
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2024-06-03 12:00
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조치' 헌법소원 각하 ...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2024-06-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