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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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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 이른바 안인득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던 안인득(당시 41)이 자신의 집에... 2025-08-08 14:14

정신과 전문의들, "경찰 출동해야 겨우 입원...절차 빠르게 해야" ... 하지만,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살인 사건(안인득 사건)',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2025-02-12 19:00

대전 초등생 참극 사건에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재부각 ... 당시 한 의원은 "'안인득 사건'에 대해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는 안씨 개인이 저질렀지만, 국가에 40%... 2025-02-12 15:07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못 막은 경찰...국가, 유족에게 4억 배상"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한... 2023-11-15 18:50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 대책…"사법권만으로 통제" 지적도 ... 과거 '안인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으나... 2023-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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