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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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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먹고 타인 차량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 [사진=뉴스핌DB]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2025-11-05 14:03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검체 위수탁 관행 개선'...의정갈등 불씨 여전 ... 내렸고,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5-10-23 12:01

'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2025-09-25 14:29

BTS 슈가, 2년 만에 SNS 활동 재개 ... 명령 처분을 받았다.... 2025-09-23 17:52

인권위 "법원, 과태료 결정문 익명처리해야...예규 개정 권고" ... 인권위는 앞서 2010년 법원의 지급명령과 약식명령 관련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예규 개정을... 2025-09-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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