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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2심 시작..."사고 예견 가능했다" vs "인파 해산 권능 없어" ...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태원 사고는 사회 재난에... 2025-05-20 17:07

패혈증인데 장염으로 진단해 환자 사망...대법 "의사, 과실치사 아냐" ...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2024-11-17 09:00

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곳곳에 폭우로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는 기록적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2024-07-17 15:53

'감따던 기간제근로자 추락사' 서울시 산안법 위반 벌금 500만원 ...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4-06-05 15:02

[KYD긴급진단](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 ... 그런데도 실무에선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해 버리는 게 현실이에요.... 2024-05-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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