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 관계" 명예훼손·스토킹한 60대男 1년 6개월 실형 ... 다만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이라며 "이 판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2024-08-30 15:02
[종합] 대법,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 재판부는 최씨의 재범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씨에 대한 검사의 사형 구형도 합당하다고 봤다.... 2024-08-29 11:54
"대리 부르셨죠?"...여성 운전자만 노려 강도행각 40대 징역 10년 ...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2024-08-1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