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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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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재판부" 뉴스 검색결과[총 566건] 뉴스 더 보기

[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당정대 원팀" ...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2025-12-08 11:16

변협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준수해야"…'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에 우려 표명 ...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25-12-08 10:57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회...김예영 의장 "사법제도, 국민에 미칠 영향 매우 커" ... 이날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2025-12-08 10:56

3대 특검, 28일 종료…정청래 "2차 종합 특검 즉시 추진"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 3 비상계엄 관련 1 2심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2025-12-08 10:21

野,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총력 저지…"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 ...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2025-12-08 10:10

"전담 재판부" 포토 검색결과[총 21건] 포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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