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치료 받게 해달라"…정신감정 요청 ...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 달라"며 정신감정을... 2024-06-25 12:05
"오전 진료 끝났다" 과도로 간호사 찌른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 ... A씨는 2009년 5월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그는 조현병으로... 2024-05-08 06:00
'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 ...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뒤 박씨에 대한 모 병원의 정신감정 의뢰 회신에 따르면 그는 심각한... 2024-04-05 06:00
[ANDA 칼럼] 평양 '3대헌장기념탑' 붕락에 헛헛할 그들에게 ... 노동당과 군부의 원로 가운데는 브레이크 풀린 폭주기관차 같은 김정은의 정신 감정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2024-01-17 09:10
[종합]'사형' 소리에 조선 10차례 "죄송"...檢 "반성문에 감형 문구는 처음" ... 그러면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증상을 겪어왔고... 2024-01-1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