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7년 구형 ...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2024-11-12 20:06
법원,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2024-11-11 19:53
[오늘의 국감일정] 법사위·정무위 등 12곳(10.22) ... 서울행정, 서울회생,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 춘천지법... 2024-10-22 05:00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정치적 중립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 수호" ... 이후 그는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4-09-23 10:43